이모저모 이모저모

25만원 지급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했습니다. 두 법안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수로 단독 의결하였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치 않다며 표결의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당은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힘든 자영업자나 서민 분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준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